분야
hwpⅡ. 본론
1. 건강불평등란
2. 과부담의료비의 개념
3. 현재 우리나라 비급여의료서비스의 현황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5.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1)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 신장효과
2) 건강불평등의 해소
3)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소
4)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
5) 의료 접근성
6) 기회의 평등
6.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1) 보험 재정 문제
2)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방법 선택의 자유
3) 확대재생산의 불가능
7.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1)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
2) 보험재정의 확충 및 수가인상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개선
5) 포괄수가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의료비 부담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특정 역치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지불능력을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총 지출으로 정의할 경우 WHO에서는 역치 수준을 40%으로 보았으며 Doorslaer(2005)의 연구에서는 15%, 25%, 40%로 다양하게 보았다. 국가 간 비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보건의료체계의 보장성과 사회 경제적 환경 등 국가 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역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인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김나경(2012). 의료보험의 법정책. 집문당.
강길원(2016). 비급여진료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이슈.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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