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목적
2) 기능업무
3.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피보험자)
1) 건강보험가입대상
2) 건강보험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1) 피부양자의 대상
(2)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자
4.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시기
2) 자격상실시기
5. 재정부담
1) 지정가입자
(1) 표준보수원액
(2) 보험료율
(3) 경감
(4) 보험료 면제
2) 지역가입자
(1) 산정방법
(2) 보험료 면제
(3) 국가 부담
6. 급여
1. 현물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1) 요양급여의 담당
(2) 요양급여의 산정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액
3)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1) 1단계 요양급여
(2) 2 단계 요양급여
(3)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2. 건강 검진
1. 요양비
2. 임의 급여
3. 장제비
2) 본인 부담액 보상금
(1) 지급 기준 및 지급액
(2) 신청 기한 ( 소멸시효)
(3) 본인 부담액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지충의 급증- 지불균형
(2) 구조적 문제- 중앙집중 통제 방식
(3) 형평성을 보험료 잃은 보험료 부과
(4) 국민적 신뢰 상실
(5)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2. 국민건강보험 문제의 대한 개선 방향
이러한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적용대상, 재정부담 및 급여조건과 종류, 수준, 관리운영체계 및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 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1) 전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2)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김태수,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병익, 2001,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미발표 논문)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사회사업론」, 유풍 출판사
김한중,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민중연대,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의 미래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유정, 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혜훈, 2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진중, 1999,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논문
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조홍준, 2000,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건강수준,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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