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3) 한국의 고용보험 도입배경
4)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2. 고용보험 사업체계
1) 고용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4) 최근개설사업
(1) 모성보호사업
(2) 일용근로자고용보험
5) 관리운영체계
3.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론
- 참고 -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 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
1)고용보험제도의 개념
(1)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 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 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3)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발전하여 왔듯이,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과 취업촉진, 능 력개발, 고용안정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한하고 있 는 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ㆍ 사회복지학 문제와 해설-상(2003) - 학지사
ㆍ 사회복지수험서(2003) - 서현사
ㆍ 사회복지 문제와 요점정리(2002) - 유풍출판사
ㆍ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해설문제집(2002) - 은산미디어
ㆍ 사회복지학(2000)
ㆍ http://edi.work.go.kr/html/gui.htm
ㆍ http://www.molab.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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