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점들
AFDC
1. 근로 의욕 감퇴
1) 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2. 복지 의론
1) 합리적 선택의 관점
2) 빈곤문화론 관점
3. 가족 해체
4. AFDC의 수급자 구성 변화
1) 시행 초기
2) 수급자 구성의 변화
5. 다른 저소득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6. 복지행정 관료화
1) 미국 복지 행정 관료화 과정의 역사적 변천
III. 미국의 복지 개혁 노력
1. 복지제도 기본구조 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
IV.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 변화와 그 효과
1. 복지제도기본구조 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
V. 미국 복지 개혁의 우리나라 빈곤 정책에 교휸
1. 우리나라 빈곤제도의 구조적 개혁 방향
1)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빈곤제도의 의원화
2) 근로능력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내실화
2. 근로능력자들의 근로를 통한 자립제고
(1) 복지수급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유인, 지원, 그리고 압박
(2)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3. 복지전달체계의 방향
※문제제기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빈민들에게도 현금지원이 실시되고 전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도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감퇴와 복지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의 제공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국의 빈곤제도중 하나인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아동부양가구부조제도(AFDC)의 실시 경험에 연유하고 있다.
미국은 근로능력상실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근로능력상실자(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를 통하여 현금지원을 해 오는 한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한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AFDC제도를 통해서 현금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60년간 지속된 AFDC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노동공급감소, 복지의존, 가족해체 등)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은 이러한 AFDC제도의 부정적인 유인체계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6년에 입법화된 개인해임과 근로기획 조정법에 의해 AFDC제도를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로 대체하였다. 이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의 자립을 제고시키고자하는 혁신적 개혁시도였다.
Ⅱ.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점들
※AFDC
-미국 복지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
-근로능력이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에 현금지급을 하는 형식.
1. 근로의욕 감퇴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종일 미국 기업복지의 구조와 성격, 사회보장연구
이향순 미국의 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Albert, M.(1991)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 김이랑 역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http://www.pahsa.org
http://www.hhs.gov.
http://www.naswdc.org/PRAC
http://www.urban.org/pubs/statwel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해결중심모델의 구체적 사례를 선택하여 해결중심모델의 기본개념, 실천목표, 실천과정, 실천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성격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이론에 따른 성격발달과정을 비교 정리하고 각 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신의 성격형성과정을 정리하시오.
-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의 꿈(말아톤, 지적장애인, 영화감상문)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 일반적 개념과 2)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3) 이 가치가 잘 반영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해 주세요
-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주요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 교육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 여성장애인의 실태에 관해 설명하고 정책과 서비스 및 대책에 관해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조사론_사회조사방법의 특징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