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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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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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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복지 법
목 차
Ⅰ. 서론
Ⅱ. 장애인관련법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관련법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Ⅳ. 장애인복지법 외국사례 &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호주
5.일본
Ⅴ. 장애인복지관련법의 개선방향
Ⅵ. 결론
1. 장애인단체의 견해
2. 정부의 견해(한나라당)
3. 시사점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 중의 한 분야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소득보장문제점
현존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등이 있지만 각제도마다 등급체계가 다르며 같은 복지부 내에서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장애등급을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여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고용보장문제점
일반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와 함께 장애인의 고용형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보호고용제도가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하에서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호 작업시설의 경우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및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보장문제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 이희정,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류미옥,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변용찬 외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재활정책 및 제도연구(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중심으로)
- 임원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대안제시, 2005.
-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2007.
- 2변용찬 외 공저,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서울시장애인종합홈페이지 friend.seoul.or.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www.freeget.net
- 법제처 www.moleg.go.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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