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용보험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고용보험법개관
4. 4대 고용보험사업
5. 고용보험법의 한계점 및 제언
본문내용
3-2. 피보험자의 관리
②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제15조)
▷”사업주(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외)의 신고 의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취득, 이직 및 전근, 이름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유지 여부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일괄적으로 신고”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방하남(2012), , 《보건복지포럼 1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희(2011), , 《월간노동리뷰》.
이복영(2010), , 경북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