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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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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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정치]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II.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1. 분점정부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

2. 권력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3. 과거의 관행과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

4.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적 균열구도에 기초한 다당체계

III. 현행 대통령제에 있어서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내각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검토

2. 정치제도의 개혁

IV. 결어

본문내용

2. 권력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제하에서 분립된 권력기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회인데 우리의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기능이나 입법수행기능,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의 조정 등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행정부에 대한 비생산적인 견제만이 이뤄지고 있다.

3. 과거의 관행과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

최근 진행 중인 정당개혁에 의해 정당들의 중앙집권적 구조는 보다 분권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의원들의 자율성 또한 신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신장된 자율성을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생산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로 아직까지 우리 정당들이 장외투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적 균열구도에 기초한 다당체계

메인워링은 대통령제와 다당체계가 결합하였을 때 양당체계의 경우 보다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이 될 가능성이 커서 주요사안마다 대통령은 의회 내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당간 경쟁에 있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정당연합이 구성될지라도 내각제의 경우보다 안정성이 낮아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교착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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