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선거의 개념, 연혁과 지방선거의 현황, 지방선거 투표율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개념, 연혁과 지방선거의 현황, 지방선거 투표율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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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선거의 개념

Ⅳ. 지방선거의 연혁
1. 지방선거의 도입기
1) 제1차 지방선거
2) 제2차 지방선거
2. 지방자치제도의 시련기
1) 첫 완전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중단

Ⅴ. 지방자치의 부활
1. 지방의회의 부활
2. 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3. 지방선거

Ⅵ. 지방선거의 현황
1. 지역주의와 1당 독점 기관구성
2.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3. 자치단체장의 상향식 공천제도

Ⅶ. 지방선거의 투표율
1.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비교론적 조망
2.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Ⅷ.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변화된 것이 없는 선거풍토
3. 방치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문제

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
1.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2.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철폐
3.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 개정
4. 정치자금법의 개정
5. 여성의 정치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그리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투표라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투표자의 행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투표율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의 내용적 선택행위이다. 이 가운데 투표율은 정치행정적 과정에서 시민이 보여주는 일차적인 참여의 정도를 뜻하는 개념이다. 투표율은 나아가 투표의 내용적 선택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부운영의 양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경쟁적인 이념이나 정당, 후보자의 선출에 있어 투표율은 내용적 선택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며, 투표율을 통한 참여의 정도에 따라 정부운영의 일반적 양태가 달라지게 된다. 각 국의 정부는 투표율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은 중앙정부 차원의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도식 중 지방선거는 단지 ꡐ자극이 낮은 선거(low-stimulus election)ꡑ 정도로 방치된 채, 지방선거에서 낮게 나타나는 투표율 자체를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회의케 하는 근거로 간주하여 왔다(DETR, 2000: 1).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지방정부의 권위를 잠식시키고, 지방정부의 일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하시켜 왔다(Rallings and Thrasher, 1997: 46). 각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수록 지방정부의 효용성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정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법문사, 1994
박병섭외,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서울: 문원, 1998,
이동신, 지방선거보도의 공정성, 신문과 방송 (95/6월호), 한국언론연구원, 1995
조영달, 이승종, 이기우,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서울: 공보처, 1995
조희연, 지자제 선거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의 전망, 월간 사회평론 길, 1995
손혁재, 6,4 지방선거, 그 그늘과 빛, 학단협 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황근, 6,4지방선거에서 미디어정치 평가
황아란, 6,4지방선거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지방선거 #투표율 #지방자치 #지방의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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