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성공사례 (1997년 IMF)
사례분석 (2010년도 구제역 파동)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요인
개선방안
4. 위기 유형별 담당부처
- 북한관련 위기, 국가 대내외적 위기 : 구가통수기구, 국방부, 통일부
- 재난, 테러, 보건 및 환경요인 등에 의한 위기 : 국무총리실 및 유관부처 주도/협조/지원
1) 자연재난 : 안전행정부(지휘감독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풍수해,지진,기상재난)
2) 인적재난 : 안전행정부(지휘감독권), 고속철도대형사고(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규모 환경오염(환경부), 대규모 산불(소방방재청),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보건복지부)
지하철 대형화재(지하철공사), 댐 붕괴(국토교통부), 전염병(보건복지부), 인접방사능 유출(보건복지부, 식약청), 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
3) 국가핵심기반 : 에너지(환경부, 에너지 관리공단), 식용수(수자원관리공단, 식약청)
보건의료(보건복지부), 금융(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원자로(미래창조과학부, 원자로 안전위원회), 주요산업단지 및 정부주요시설(국토해양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사이버 위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 센터)
제7호, 2013.
─ 이홍기, 「한국위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경비경호 학회 제36
호, 2013.
─ 김무겸,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2010년~2011년 구제
역 확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5호, 2012.
─ MBN뉴스, 정부, 구제역 초기대응 실패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53194 (검색일:2013년 11월 23일)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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