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청소년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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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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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청소년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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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청소년 성매매(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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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관하여

소개글

[청소년문제]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序設

2장. 청소년 성매매
Ⅰ. 연원과 개념
Ⅱ. 종 류
Ⅲ. 실 태
1. 범죄행위자 분석
2. 성매수자 분석
3. 대상청소년 분석
Ⅳ. 원 인
1.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2.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와 실효성이 결여된 성교육
3.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
4.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Ⅴ.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청소년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3장.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해결 방안
Ⅰ. 인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
1. 효율적인 성교육, 그리고 관련기구와 연계된 방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2. 입법자 및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Ⅱ.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방안
1. 청소년성보호위원회의 신설
2. 보호시설의 실효성 확보
♣ 청소년성보호센터
3. 문제연구, 해결,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의 마련
Ⅲ. 청소년 성문제 전담 경찰의 도입

4장. 結論

본문내용

1. 청소년성보호위원회의 신설
현재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관련기구는 다양하다. 물론 신상공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의 성 문제를 전담하는 청소년성보호위원회를 고안한다. 이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기구로 하여 청소년의 성 문제를 관장하는 주된 기구로 하는 것을 생각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현재 대상 청소년의 보호시설의 운영 문제와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맞물려 생각한 것이 바로 청소년성보호센터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 보호시설의 실효성 확보
가출청소년 등이 생활수단으로써 성매매 행위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상담을 통한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환경조정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긴요한 정책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에 의한 1호 내지 7호 처분에 부가하여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7월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 법무부, 청소년백서, 2000,
◎ 김성수, 일반행정법
◎ 청소년인권보호센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성보호 전문가 좌담회, 2004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2년 9월 13일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1년 11월
◎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 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

♣ 참고 사이트
◎ www. youth. go. kr
◎ www. counsely. ymca. or. kr
◎ www. moleg. go. kr
◎ www. lawkorea. com
◎ 한국청소년 상담원 홈페이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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