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의 전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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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의 전략과 정책
목차
사회투자국가
I.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II. 사회투자국가의 전략과 정책
1. 사람에 대한 투자
2. 공정과 번영을 위한 투자
3. 사회투자국가의 경제전략과 복지원칙
4. 한국 사회투자국가의 지향
* 참고문헌
I.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기든스(Giddens)는 구좌파(Old Left)와 신우파(New Right)를 모두 거부하고 이와 다른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국의 노동당은 1997년 이전까지 모두 3번의 총선에서 패배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였는데 이때 변화의 기수가 블레어였고, 블레어의 신노동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기든스의 "제3의 길"이었다.
한편 제3의 길을 중도주의로 이해한다면 이 사상이 제시하는 국가모델이 바로 사회투자국가이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안병영의 견해를 보면,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와 구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이른바 제3의 길로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간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모형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시민은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라고 개념 규정하였다. 또한 임채원은 사회투자국가를 "공정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교육, 복지, 공동체 및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리스터(Lister)에 의하면 사회투자국가란 세입과 세출을 강조하는 전통적 사민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인적자본(아동)과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에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의 원칙이 강조된다. 또한 재인과 사회가 세계적 경쟁력을 신장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노동의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복지프로그램은 선택적이고 때로는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은 1998년 기든스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 1994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에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사상과 정책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위원회가 수차례의 총선패배로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당면한 선거전략을 만드는 것 보다는 향후 10-20년 후 영국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고 총체적 국가쇄신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