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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I. 위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II.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국가
III.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
IV. Mishra의 복지국가
V. Espring-Andersen의 복지국가
* 참고문헌
I.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모형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잔여적(residual) 모형과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이다.
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대신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natural)이고 정상적(normal)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그리고 치욕을 주는 소득/자산조사에 의존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need)에 따라 제공되기보다는 받을 자격여부(desert)에 따라 제공된다. 이른바 자격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자격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의 구분이 뚜렷하다.
반면에 제도적 모형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다.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이념적 대립도 약하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복지제도를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은 비교적 잔여적 복지제도 유형에 가깝고, 반면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제도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러한 개념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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