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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III.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IV.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 사회정책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은 공공재정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사회복지활동 이상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포괄적이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복지국가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좁게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어의적으로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대한 원칙, 지침(guide), 지속적인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 즉,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 혹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샬(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와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마샬과 영미계 사회정책의 정의와 비슷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이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지서비스 등이 있다.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타운젠드(Townsend)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 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등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니토(DiNitto, 1995)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조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에 넣기도 하며, 칸과 힐은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넣기도 한다. 그 이유는 조세정책의 경우 비록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시키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의 경우에도 이들 정책들이 저소득계층이 시장에서 얻는 1차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성공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진강, 주택, 개인별 사회적 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개인별 사회적 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