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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I. 근대 이전의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구시대의 고난과 구휼의 시기
III. 절대적 빈곤과 공적부조제도의 시행
IV. 경제성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시작
V. 상대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VI. 시민참여와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 참고문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는 20세기 전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0년대 들어와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에 비해 뒤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주민들의 상부상조 차원에서 복지사업과 활동이 전개되었음은 물론이다. 물론 역사적 전개 과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으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달과정은 인경석의 정리를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대 이전의 시대, 구시대의 고난과 구휼의 시기(1950년대 말 이전), 절대적 빈곤과 공적부조제도의 시행(196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시작(1970년대), 상대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1980년대), 시민참여와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1990년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 근대 이전의 시대
(1) 삼국시대
고대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했으며, 제3대 유리왕 5년(AD 28)에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AD 14)에 한재로 인하여 굴주린 백성에게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 한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수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독의 사궁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지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많이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의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다.
- 관곡진급 :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이재민에게 배급하여 구제했다.
-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 이른바 4궁에게 의류, 곡물, 관재를 지급하여 구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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