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유형과 특성
분야
hwp1. 의료보장의 특성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여러 영역에 비해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즉, 의료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소비자 무지가 존재한다. 이는 의료부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say)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틀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값을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지 못하고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무지에 기인한다. 이는 규제를 통하여 부당한 가격담합이나 혹은 부적절한 약 소비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이다. 다른 재화는 소비자가 미래에 필요하게 될 수요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특성상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자체를 예측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현재의 적은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셋째, 치료의 불확실성이다. 질병에 대한 치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정부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 간의 규제적 경쟁을 통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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