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추구 2) 생존권 보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칙
결론
참고문헌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의 생산조직이 다양화되고, 생산수단이 기계화ㆍ 산업화하고 생산설비가 대규모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재해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김유성, 2002년 : 2). 사회위험으로서의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여러 입법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산업 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보험 운영구조의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도래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중요 되지만 산업재해가 불가피한 성격이므로 산업 재해 발생 후 사후 보상함으로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사후구조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 제도’로 약칭)가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인식, 2002년). 산업재해는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험 받는 근로자 당사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산재 장애인 의 가족은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장애로 인한 역할 변화 및 가족들의 역할과 준 부담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갑작스럽게 닥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가정이 파경에 이르는 예도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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