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2, 아동복지법의 이해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관련법의 아동성범죄 규정
3) 아동인권의 의의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아동 강간살해와 같은 잔혹한 범죄사건 보도의 증가로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선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피해 사건 수는 계 속 증가 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의 성추행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행 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가 해마다 10%를 넘고 있어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통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건수는 전체 피해자 건수의 10%대를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와 수사기관신고 건수는 큰 차이를 보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담소 상담 건수와 수사기관 신고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성폭력의 경우 신고율이 낮으므로 상담소 통계 쪽의 아동 비율이 더 높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신고 건수가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드러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성폭력사건은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이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 피 해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은 여아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신고 건수 중 성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성폭력의 경우 위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이 센터가 아동학대, 아동성학대의 초기개입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확실한 연계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 (60.4%)가 부모(19.4%)나 친인척(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본 과제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배경 특히 아동성폭력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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