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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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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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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효과와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에 따른 성범죄 재발 방지에 관한 논의

사회 - 성범죄 원인과 대책 방안

(한국사회문제)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적문제와 전자팔찌,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해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정의와 특징,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대처 현황, 아동성폭력 문제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

[학사] [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문제론] 아동음란물과 아동성학대의 연관성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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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예방 방안 분석

[성폭력] 성폭력의 현황, 실태와 후유증 및 법안마련과 실제적 대처 방안 분석(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소개글

[한국사회문제]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3. 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증가요인
1)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3) 사회통제기제로서의 힘의 과시
4) 낮은 신고율
5)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4.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5.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6.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의의
7.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8.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9.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10 .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Ⅲ.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측 논지
2) 반대측 논지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의 제도적 법률적 법안 강화에
대한 나의의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 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적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가혹행위, 음란 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성매매 강요, 음란전화, 아내구타, 인신매매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 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그러나 법적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 여부만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강간의 법 적 정의가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저 항이나 동의여부, 성기 삽입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또한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이 반항을 하였을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 풍속 에 관한 죄로 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음화 등의 제조, 공연 음란이 있고, 형법 제 31장에는 약 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 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 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 이라고 말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1만41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전국에서 하루 39명꼴로 성폭력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 래 가장 많은 건수로, 열린 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 난 2000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1만600건, 2001년 1만3072건이었다가 2002년 1만1592건으 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1만2465건, 2004년 1만415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5년에는 3월31일 까지 2750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국 247개 경찰서 관할별로 발생 건수가 가 장 많이 벌어진 곳은 서울 관악경찰서 관할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8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발생량 244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밖에 200건 이상씩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경찰 서와 구로 경찰서,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와 안산경찰서 등 4개 지역이다.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 조사관은 1008명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건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 불구하고 여성 조사관은 635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등 ꡐ2차 피해ꡑ를 당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ꡒ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사법적 대응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증가일로에 있다ꡓ면서 ꡒ특히 밀양 여중생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 보호 조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ꡒ성폭력 범죄만큼 피해자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운신 폭이 좁은 범죄도 없다ꡓ 며 ꡒ각 경찰서에 성폭력 범죄 전담 여성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ꡐ성폭력 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ꡑ 개정이 필요하다ꡓ고 말했다.

참고문헌

1. ‘문화속의성/성욕 재우는 '화학적 거세’ 한겨례 21, 1999,9,9 제 274호
2.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우선', 국민일보 2006, 2,23
3. ‘영국 '성범죄자관리체계' 본받자’,동아일보, 2006,7,27
4. 세계일보, (시사따라잡기)성범죄 대책, 2006년 3월 5일자.
5.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 개발원(1997년)
6. 중앙일보, 재범률 높은 성범죄-엄정한 처벌 마땅, 2006년 3월 7일자.
7. 김인숙외 6명 . (2000) . 『여성복지론』.나남출판사
8. 한국성폭력상담소 . ( 2002 ) . 『2001년도 상담현황 분석현황』
9. 경찰청 . (2002).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10. '전자팔찌' 채우면 성범죄 사라질까’, 뉴스메이커 2006 , 3, 10
11. 김엘림외, 성폭력특별법제정 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9.12, 76면.
12.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13. 이진숙, 역사적 결과로서의 성폭력 논의 지형, 그리고 변화, 참세상, 2006년 3월 8일
14. ‘습관성 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률신문, 2006, 3,10
15. 네이버 백과사전
16. http://www.police.go.kr/
17.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3.htm
18. http://www.sisters.or.kr/

하고 싶은 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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