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관광법규의 의의
2. 관광법규의 특성
3, 관광 법제의 변천 과정
4, 관광법규의 구조
1) 협의의 관광법규
2) 광의의 관광법규
5, 관광기본법의 특성
6, 관광기본법의 구성 체계
1) 관광기본법의 목적
2) 관광정책의 시책 및 추진 방향
3) 관광진흥정책을 위한 수단과 관련된 규정
7, 관광기본법의 문제점
8, 포함하고자 하는 법 조항과 이유
결론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1970년대는 관광산업이 호경기를 누렸던 시기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 진흥 개발기금법』이 제정되고, 1975년에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괄목할 성장을 기록하였고, 1978년에는 외래관광객이 100만 명에 달하였으며, 1979년에는 제28차 PATE(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이벤트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시대를 맞이하여 비로소 본격적인 국제관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으나, 급격한 여행객의 증가와 관광시장의 대외개방 등으로 한국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봉석 외: 2013년, 관광사업론). 2000년대 들어서서 국민관광·레저시대로서 주 40시간 근무, 고령화, 참살 이(참살이) 가치추구 등으로 국민관광·레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관광산업을 포함한 문화·레저산업을 전략산업화 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여러 환경, 즉 경제와 정보통신 및 소비자에 대한 권익 신장 등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관광과 관련된 기본법은 『관광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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