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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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과 사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서론
우리 사회에서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집단 가운데 하나로 결식아동을 들 수 있다. 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식아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하고 일관적인 요소는 빈곤이다. 그러나 결식아동 가족의 유형을 보면 첫째, 빈곤하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가족, 둘째, 질병이나 무지, 생활고로 인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만 방임할 수 밖에 없는 가족, 셋째, 절대빈곤의 상태는 아니어도 보호자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으로 아동들을 방임, 유기하는 가족기능 결손상태의 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범주에 속하든 이러한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는 일차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도 이들을 도와 줄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역시 이 의미를 함축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법 및 제도의 정신 속에는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 아동의 현실적인 생활은 이와 같은 정신과는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장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특히 많은 아동이 빈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하여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 및 결식아동은 아동 스스로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빈곤가정과 해체가족에서 빈곤아동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들 빈곤가정과 해체가족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부양자의 개인적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이보다 오히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분배구조의 모순, 급속한 산업화 및 서구화의 영향에 의한 현실과 가치관의 괴리, 열악한 복지서비스 등에 의하여 빈곤가정과 해체가족이 발생되며 이러한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빈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된다.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업중단,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 열악한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빈곤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빈곤 및 결식아동의 발생원인과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빈곤의 개념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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