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개요
1) 가족복지정책의 정의
2) 가족복지정책의 목적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1)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 향상
2) 가족과 사회를 보는 시각의 변화
3.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구성 현황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주택정책 프로그램
3) 가족상담 프로그램
4) 가족치료 프로그램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공공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2) 민간 가족복지서비스의 현황
5.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가족복지의 실천과 관련한 문제
2) 가족복지정책상의 문제
3)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와 한계점
4)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점
6.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가족관련 법제와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2)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3)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4) 가족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과 자격요건
7.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2) 보호 노동의 사회화 및 성별공유
3)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재정립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가족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 정책이나 문제 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가족문제 해결방식의 차이가 가족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킬 것인지 혹은 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볼 때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가 아닌 탈 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인 가족상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반드시 성 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은 저 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가족의 재생산 및 부양단위로서의 기능약화, 가족 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욕구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욕구 증가 등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 환경 전망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은 가족의 부양기능강화와 서비스 지원,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의 문제,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가족문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국가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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