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3. 최저임금제의 다양성
1)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에 따른 분류
2) 최저임금 결정 기준(criteria)에 따른 분류
4. 최저임금법의 주요 결정기준
1)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5. 최저임금제 인상의 찬성의견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
3) 소득불평등해소
4) 생계를 위한 필수 조건
5)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
6) 공정경쟁의 확보
6. 최저임금제 상승의 반대의견
1) 고용불안의 야기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3)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방법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물가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김유성, 2006)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김형배, 2006).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과 결정된 최저 임금액의 준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으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청년층?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제도 운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저임금근로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저임금제의 제도개선 논의는 ?최저임금법?제1조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에서 진척되어야 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개별적근로관계법,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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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5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8.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전체적으로 찬반론을 위주로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