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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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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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 경제]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 TRIPs에 대한 자료입니다.

1. TRIPs의 정의
2. TRIPs설립배경과 목적
3. TRIPs 주요내용
4. TRIPs의 특징
5. 국내법에의 영향
6.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먼저 TRIPs 협정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TRIPs 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UR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자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보할 수 없다.
TRIPs 협정은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한 법과 규정 등을 모두 발간하도록 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우리나라의 법령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 법령은 특허법 및 시행령, 민법, 형법 등 20개 법령이다.
TRIPs 협정은 기존의 국제협약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에서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교차보복을 허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TRIPs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제 3세계에 있어서 TRIPs 협정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TRIPs 협정이 제 3세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초국적 기술독점을 더욱 강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 경제 격차와 지배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 WTO 체제 안에 별도로 TRIPs 협정을 두는 것은 무역과 연계시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제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싶은 말

지식재산권협정(TRIPs)와 관련하여 정의 설립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통상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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