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노인 일자리 사업」
에 대한 정의
1) 개념정의
2) 법적근거
(1) 노인복지법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3) 유형
4) 현황 및 실태
(1) 운영실태
①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②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③ 참여 실태
④ 향후 일 할 의사
Ⅱ. 본론
4. 「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1) 급여
2) 사업운영
(1) 전담인력 배치의 한계
(2)취업알선센터운영상의 문제점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불균형
(1) 시장진입형 사업의 취약성
(공익형 > 시장형)
(2) 농어촌 노인의 낮은 사업 참여도 (지역 간 편차 심화)
4) 교육
(1) 종사자 대상 교육
(2) 노인 대상 교육 (직무교육)
5) 기타
(1) 서비스 제공
① 참여자 접근성의 불합리성
② 서비스 제공(참여자 선별)의 불합리성
③ 참여노인과 실무자간 노인일자리 사업 에 대한 인식 불일치에 따른 서비스 제 공의 한계
(2) 참여노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Ⅲ. 결론 및 제언5.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6. 국내사례 (부천 시니어클럽)
7. 외국사례
1) 영국
2)일본
1) 급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아래 다음과 같다.
● 사회공헌형: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9개월간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부 대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시장진입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로 1인당 연중 180만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이 제공되는 급여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의 기본적 경제생활과 욕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50대 이상 연령층이 원하는 생활비 기대치 조사자료를 보면 60대의 경우 개인기준으로는 월 생활비 최소 72만원, 적정수준은 106만원이며, 부부기준으로는 최소한 월 111만원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또한 70대 이상의 최소 63만원 적정수준 91만원 이었으며 부부기준 136만원이었다. 또한 아래의 [그림4]와 같이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희망급여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월 100만원~150만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급여도 [표8]과 같이 1인 월 20만원이내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등 급여부분에 있어 한 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1년에 9개월 동안 일하면 3개월
동안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경제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표8]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2013)
또한 [그립4]와 [표8]을 비교했을 때, 노인들이 희망하는 급여의 수준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근로빈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며 노인 일자리사업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든 수준의 급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기회가 확대 해주려고 하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높은 급여가 주어지기 힘들며 물가상승률은 매년 오르지만 급여를 이에 반영하는 곳은 없다. 특히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가 유급 노인자원봉사자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급여의 환경이 확연히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