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2. 특성
가)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나) 소득보장제도
II. 국민연금정책의 내용
1. 가입정책
2. 관장기구
3. 국민연금의 보험금 급여정책
가) 급여의 종류
나) 수급권과 급여의 지급
(가)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나) 미지급의 급여
(다) 부당지급액의 환수
다) 국민연금액의 산정
(가) 의미
(나) 기본연금액
(다) 부양가족연금액
(라) 연금액의 최고한도
라)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4. 분할연금제도
5.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정책
가)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나) 연금보험료
(가) 의의
(나) 연금보험료율
(다)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6. 국민연금기금 조성정책
가) 기금의 설치와 조성
나) 기금의 관리, 운영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III. 국민연금정책의 과제
* 참고문헌
I.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사회보장연금에 속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적립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초기에는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정부분 재분배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부과식 방법도 혼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분적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 1963년에 군인연금, 1973년에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먼저 만들어졌다.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6년에 만들어졌다. 그 후 국민연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98년 이후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급여조정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이루어졌다.
2. 특성
가)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여기에 국가의 비용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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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민연금정책의 내용
1. 가입정책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연금해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연금을 받는 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등은 당연히 제외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126조 참조). 우리나라가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남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1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