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보건복지부의 참여복지
1. 복지의 보편성
2. 국가의 책임
3. 국민의 참여
Ⅲ. 보건복지부의 복지현안
1.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악 반대 - “급여율 인하 반대”
2.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전문성․안정성 확보
3.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함
Ⅳ.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1. 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 개념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Ⅴ. 보건복지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정부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급가정봉사원 1인당 노인 1～5명, 유급가정봉사원은 노인 8명당 1인 기준 지원
2. 지역사회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무료),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실비) 노인 대상
3. 서비스 내용
1)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2)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Ⅵ.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1. 국․공립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배치기준
5) 시설의 위탁운영 등
2. 민간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배치기준
3. 직장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5)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4. 가정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
1) 설치방법
2) 운영방식
3) 행정사항
Ⅶ.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프로그램
1. 사업개요
2. 사회적응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2) 지역별 참여대상
3) 대상자 선정방법
Ⅷ.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3. 형평성 제고
참고문헌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 확대론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혹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향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김연명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이 모든 국민 혹은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 적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며, 다른 연구자의 지적대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이 현 정부 집권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성경륭, 2000)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복지지출비 증가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일차 자료들 간에도 각 항목에 있어서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등 다른 연구자료들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복지노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이 사용된다. 그 비율(C/A)은 1.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불과 3년 동안에 28.9%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 중 략 … ≫
Ⅱ. 보건복지부의 참여복지
1. 복지의 보편성
○ 저소득층 위주를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衣․食․住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
2. 국가의 책임
○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
3. 국민의 참여
○ 정책 형성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
○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림을 지향
□ 참여복지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은 善순환 관계
○ 이원적․대립적 구조가 아니며, 복지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 증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2003), 복지부, 참여복지 홍보사업단 발족,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요양보장과(2004),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가동, 한국개발연구원
◎ 서경주(200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이명숙(2008),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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