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1.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2.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3.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4.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5.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6.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7.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8.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09.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0.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1.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2.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3.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4.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5.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6.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7.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8.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19.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조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313-0020.gif)
분야
ppt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정부가 목표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배출 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하여 오염원들 사이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도쿄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비용 효과성 충족
강한 기술혁신 유인
환경질에 대한 직접통제가 가능
오염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가능
정부의 감시 집행 비용 줄일 수 있음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함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