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2.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2) 연방제도의 모형
3. 연방주의의 과제
Ⅱ 연합제(confederation)
1. 러시아의 국가 연합제의 개요
2. 소연방공화국의 해체
3.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4. 독립국가연합의 정치
(1) 정치 과정
(2) 앞으로의 과제
Ⅲ. 우리나라 통일정책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효용성
연방제는 단일국가보다 시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관리의 선출과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공공참여를 증가 시킴으로써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진 선거된 관리의 수를 최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9C 액튼 경의 유명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는 두 수준의 정부 사이에 권력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여 자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연방제에 대한 비판자들은 연방제 지지자들이 정치적 요구는 변색되었다고 말한다. 하급단위의 경계는 우연적이며 시대착오적이고 오늘날의 정치 및 행정적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학, 실험, 건강, 시민적 자유, 교육, 에너지 등은 광범위한 자원들과 강력한 중앙정부의 중앙적 계획들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연방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연방정부와 구성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하는 하나의 정부형태이다.
미국의 연방제도는 1776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방행정을 논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로 체계화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라 함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city), 타운(towm), 타운십(township), 카운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각각의 정부는 서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직접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태 결정, 신설과 폐지, 자치권의 범위설정 등에 전권을 행사하는 외에 지방정부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여하는 곳은 재정파탄에 이른 시정부나 학교구이다. 그와 반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주정부의 일방적 관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정치적·문화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독자성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시는 카운티나 기타 자치단체보다 자율성의 범위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