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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중남미의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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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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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틴아메리카] 중남미의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중남미 외채의 내부적, 외부적 원인
※내부적 원인 - 포퓰리즘적 정치(그에 따른 디폴트 현상)
- 채무국의 재정적자 확대
- 자본 자유화의 조기실시
※외부적 원인 - 유가급등에 따른 국제 수지상의 부담 증 대
- 세계경기 및 교역의 후퇴
- 1970년대 말 국제 고금리 현상의 타격

■본론 --- 1>외채조정의 변화 동향
※주요 국의 외채 조정 사례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주요 국의 최근 외채전망

2>외채위기 극복을 위한 신 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의 개념(정의)
※국영기업의 민영화 바람
※주요 국들의 경제개혁(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3>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와 반복되는 외채위기
※정치인들의 청탁 탓
※미국에 의한 IMF의 구제금융 저지

■결론 --- 맺음말(위기 극복 방법)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이 중요
※첨단산업과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의 도모

본문내용

지금 중남미는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지난해 아르헨티나가 국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지불정지 상태가 되더니 최근에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페루 등도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중남미 외채의 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외부적 원인으로 나누어 알아보자!!!

먼저 내부적 원인 그 첫 번째로 포퓰리즘(Populism)적 정치와 그에 따른 디폴트 현상을 들 수 있다. 민중인기주의 또는 인민주의라고 불리 우는 포퓰리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에 등장한 독특한 정치형태로서, 신흥산업가와 노동자들이 연합한 동맹정권을 지칭한다. 1차산품 수출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후진적 경제구조 때문에, 농산품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지주그룹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했던데 반해, 공업발전을 지향하는 신흥산업가의 힘이란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 당시 중남미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흥 산업가들이 전통적 지배계급인 지주그룹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때문에 계급협조를 기반으로 탄생한 동맹정권은 그들의 정치기반인 산업가와 노동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했고,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엄청난 복지 정책 등으로 민중의 인기를 끌어야 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1943~1955년, 1970~1973년)의 후안 페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영화 '에비타'의 실제 주인공)이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로 꼽힌다. 그 이외에도 브라질의 바르가스(1930~1945년, 1951~1954년), 칠레의 인민전선(1938년~1947년)을 비롯해 볼리비아의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정권 등이 바로 이 같은 속성을 지닌 민중인기주의 정권들이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한 초기의 인기상승과정을 거치고 나면, 민중의 압력에 밀린 기업의 공영화 현상이 일어나 기업가가 공산품수입‧사재기‧등의 머니게임을 벌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만다. 따라서 민중인기주의는 끝내 경기침체를 가져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나라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마는 것이다.

참고문헌

◐격동하는 라틴 아메리카 - 문일홍 외, 세계사 출판1991년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김성구 외, 문화과학사 출판1998년
◐이내영 논문
◑강미화 논문
◐뉴스 메이커 [World News]중남미 경제 위기 '불길' 옮겨 붙다 - 김재중 기자
◑커버 스토리 -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3권 제5호(통권50호) 1999.3.15
◐무늬만 개혁, 반복되는 위기 - 장윤영 기획위원
◑김원호 논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타 지역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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