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흐름
1) 엘리자베스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
4) 길버트법 (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6) 개정빈민법 (Poor Law Reform, 1834)
7) 자선조직협회 창설 (1869)
8) 20세기의 사회복지법 (1908)
9)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흐름
1) 엘리자베스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소위 빈민 시대로 상징되는 이 시대는 1601년부터 산업혁명을 포함한 250년간 지속되었다. 16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절대권력, 인구증가와 농업생산의 불균형, 농업 생산장의 협소와 가격의 급등, 그리고 농민의 계급 분화 등이 빈민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의 봉쇄에 의한 농민의 추방, 부랑화, 봉건무사계급의 해체에 따른 하층계급의 생활 근거의 상실, 수도원 해체에 따른 비보호 계층의 방황, 그리고 중세에 융성했던 상공업자의 동업조합의 붕괴 등도 빈민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공적구호가 시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출현이 빈민법이다. 빈민법은 여러 번 변천과정을 겪는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통제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더 나아가 빈곤 그 자체를 죄악시 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폐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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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의 사려 깊은 정치가들은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가 전후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 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윌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 집권하면서 1948년 까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이다.
2. 권중돈 외(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2015),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 총서 41], 나남
4. 최송식 외 공저(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5. 이경남 외(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6. 이희천(2000),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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