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1.gif)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2.gif)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3.gif)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4.gif)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5.gif)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5/874282-0006.gif)
분야
hwp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한부모가족지원법
II. 전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
1. 포괄적 가족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I. 기타 가족복지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
2) 수당을 통한 지원
3)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3.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
* 참고문헌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빈곤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개인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가족원의 보호체계가 가족 내 보호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가족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예방적 측면의 가족 내 가족중심의 복지는 소극적이고, 이로 인해 가족보호를 벗어난 사후보호적인 측면의 요호보 중심의 복지가 중심이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가족체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 부재를 뜻하며,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1961년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었고 1996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파탄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일시적, 장기적 빈곤문제를 포합, 모든 생활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빈곤문제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2000년 대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및 자산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