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지방 재정의 정의
2. 지방 재정의 현황
Ⅱ. 국내 사례 분석
1. 인천광역시의 사례
Ⅲ.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해결 방안
1. 일본의 ‘네부타’ 축제
2. 독일의 ‘공동세’ 사례
의미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
구성
지방세
세외수익
지방채
교부세
보조금
역할
정부 재정과 함께 정부 부문을 형성하는 재정주체의 하나
각 지방의 관할구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의 기반
=> 중앙정부 재정을 보조하면서도
독자적이며 자주성을 지녀야 함.
하지만, 한국의 지방재정자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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