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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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책방향
1.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
2. 국가혁신시스템의 목표 및 고려사항
3.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 연구개발(R&D)투자 규모의 확대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Externality)
②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Division of Work)
③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
(3) 기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대분위기를 조성
(4) 디자인산업 육성
국가기술혁신체제에 관한 제정의
Ⅲ.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평가
Ⅰ.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창출, 확산 및 재생산 과정과 지식생산, 소비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됨,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이란 지식기반경제의 이러한 모습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처방하려는 시도로서 기술혁신과정을 전통적인 선형적 접근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임
- 선형적 접근에서는 과학을 고도로 기호화된 공공재로 간주함으로써 기술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각국의 기술수준도 수렴할 것을 공통적으로 가정함. 그러나 현실에서의 기술혁신은 지식을 생산, 분배, 응용하려는 주체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는 시스템적 접근에 의해 유용하게 파악될 수 있음
- 시스템적 접근에서는 '한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가 특정한 공식적 기관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보다는, 그 기관들이 지식의 창출과 사용이라는 집합적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가치, 규범, 법적 제도 같은 사회제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강조함(OECD, 1997)
Ⅱ.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책방향
1.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
-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기여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제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이 제도들은 정부가 혁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틀이며 지식과 숙련을 창출하고 저장하며, 또한 이전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연관된 체계임(Metcalfe, 1995)
- 이런 관점에서 경제의 혁신이란 단지 개별적인 제도가 독립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통합된 지식창출체계의 한 요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달려있음(Smith, 1996)
2. 국가혁신시스템의 목표 및 고려사항
-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은 기술혁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도 대학 및 연구기관 사이에 공동연구개발이 밀접하게 잘 작동되는 R&D 집약적이고 과학기반적인 산업군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산업군에서는 연구개발의 하부구조와 기업의 혁신활동이 불일치함. 따라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연구 및 특정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의 성과를 다른 부문에 신속하게 확산, 응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