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분야
hwp2. 아동권리의 성립배경
3.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개념
2)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3)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4) 생명·생존·발달의 원칙(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4. UN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O'neill, 1992).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그 형태나 의미,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 역시 출생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 및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성인처럼 힘을 가지거나, 청구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면서, 아동도 권리의 주체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미, 둘째는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자 보호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지 외(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명희 외(2014), , 정민사
김이영 외(2017), , 양성원
문혁준 외(2015), , 창지사
하승민 외(2014), , 태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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