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 정보-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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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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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개인 정보-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연구 배경
ⅰ.개인정보 관련 이슈
ⅱ.개인 정보의 중요성
ⅲ.개인정보 유출의 증가
2.연구 필요성 및 목표
Ⅱ.본론
1.원인에 따른 1차 피해 사례 나눔
ⅰ.공공부문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
ⅱ.민간부문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
2.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따른 1차 피해 사례
3.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사례
ⅰ.보이스 피싱
ⅱ.카드 결제
ⅲ.불법 사이트 가입
4.해결 방안
ⅰ.국가
1)통합 일반법 제정
2)동의 방식의 개선 및 개인 정보 보유 기간의 합리화
3)집단 분쟁 조정 제도의 도입
4)독립된 개인 정보 감독 기구 설치
ⅱ.기업
ⅲ.개인
ⅳ.고안해본 해결방안
1)지문의 활용
2)hard적인 보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연구배경

ⅰ.개인정보 관련 이슈

지난 1월에 KB국민, 농협, 롯데 기업의 1억 건이 넘는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개사 공통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이며 국민카드는 결제계좌, 타사카드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 등도 유출됐다. 이로 인해 위의 기업의 고객들은 가입돼있던 개인정보를 모두 변경해야 했고, 은행 측은 마케팅 성 문자(SMS)와 TM 업무를 중단 했고,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상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는 이 당시 한 번의 단일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전부터 개인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유출 되어왔다. 이에 국민들은 점점 더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관심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ⅱ.개인 정보의 중요성

시대가 유비쿼터스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과 사물이 통신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제품 제공이 지식 제공 및 컨설팅으로 변화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사라졌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증가하였다. 작게는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단일 정보부터 계좌 이용 내역, 가입한 사이트, 결재 정보 등등 복합 정보까지 범위가 증가 하였다. 게다가 정보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민간, 공공 서비스의 출현으로 개인 정보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사용량에 비례해 중요도 또한 증가하였다.

ⅲ.개인정보 유출의 증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이와 같은 개인 정보 이슈 증가와 중요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침해는 점점 더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KISA 개인정보 보호 사이트
(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_new.jsp)
2.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하면 피해보상 보험 출시” 미디어펜 장원석기자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02)
3.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OECD프라이버시 8원칙 (http://nologout.blog.me/121148257)
4.MBN 뉴스‘공인인증서 해킹 피해 속출’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70182)
5.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 : 성별, 이용량, 이용 빈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xiety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to likelihood of internet users >
(http://img.kisti.re.kr/originalView/originalView.jsp)
6.개인정보 해킹·유출의 정보문화 : 개인정보의 가치 생산과 이용자노동을 중심으로 = Hacking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culture based on its value production and user labour
7.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orea
8.개인정보 암호화 법령 현황-구태언(행복마루법률사무소)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6&ved=0CFMQFjAFOBQ&url=http%3A%2F%2Fwww.boan.com%2Fnews%2Fdownload.php%3FsubUploadDir%3D201112%2F%26savefilename%3D6008_360.ppt%26filename%3D3.%25B0%25B3%25C0%25CE%25C1%25A4%25BA%25B8%2520%25BE%25CF%25C8%25A3%25C8%25AD%2520%25B9%25FD%25B7%25C9%2520%25C7%25F6%25C8%25B2-%25B1%25B8%25C5%25C2%25BE%25F0(%25C7%25E0%25BA%25B9%25B8%25B6%25B7%25E7%25B9%25FD%25B7%25FC%25BB%25E7%25B9%25AB%25BC%25D2).ppt&ei=I5GHU6THFYzvkAXVqoG4Bw&usg=AFQjCNGp8ehfCAtZq8sEX7K9FYTaldO-kw&bvm=bv.68114441,d.dGI&cad=rjt)
9.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의의와 처리실태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3&ved=0CEMQFjACOAo&url=http%3A%2F%2Fwww.nl.go.kr%2FdownLoadServlet%3Ffid%3Dnl_offEducationNumber%26num_key%3D263&ei=cY2HU5b9L4nZkAXU9IGAAw&usg=AFQjCNF9FdKFY9yAqacllPLXh97B50jX4w&bvm=bv.68114441,d.dGI&cad=r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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