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비용편익분석
분야
hwp(1) 소양강댐의 개요
(2) 비용편익분석
소양강댐 건설당시의 비용편익분석
소양강댐 경제성 재평가결과(1973년-2023년, 단위:백만원)
소양강댐의 총편익
소양강댐으로 인한 매년 지역적 피해액의 종합
비용-편익분석
우리나라에서 다목적 댐이 처음으로 건설된 것으로 섬진강댐으로써 1965년도에 완성되었으며, 그 후 남강댐, 안동댐, 대청댐, 충주댐 등의 순서로 전국 주요 4대강에 건설되어 유역의 홍수조절을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수력발전을 병행하여 다목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소양강 다목적댐은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발전,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써 1950년경부터 기초조사 및 검토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건의 급변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고, 산업의 근대화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한강 하류부 지역의 용수 수요의 급증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이 재고되었다.............
소양강댐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할 경우 최소 역간 약 400억원에서 최대 540억원에 이를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산업생산여건이 향상되고, 또한 2천만인구의 수도권이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화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큰 편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양강댐의 주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춘천, 양구, 인제 지역은 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도 용수가 모자라거나, 홍수피해가 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익은 지금 현재 댐 하류지역인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이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