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시민혁명의 발발
① 영국 - 명예혁명(권리장전)
권 리 장 전
시민혁명의 발발
② 미국 - 독립전쟁(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July 4, 1776 (미국 독립 선언서)
원문. 번역
시민혁명의 발발
③ 프랑스 - 프랑스 혁명(인권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 1789 (프랑스인권선언)
원문. 번역
참고자료
시민혁명의 발발 ① 영국 - 명예혁명(권리장전)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권리청원(權利請願)이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 데 대해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23일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하고, 그 이듬해 2월 13일 국민협의회가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끝났다. 이때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왕관과 함께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 주요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하였고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刑罰)의 금지 등이었다.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또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권 리 장 전 - 발췌 -
1689년 의회가 메리와 월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함에 있어 그들에게 요청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영국 헌정 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며, 영국의 입헌 정치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은 그 권한에 의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의 법률 집행 정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