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기업소개 (듀폰 및 코오롱 인더)
산업환경 및 SWOT 분석
법적 분쟁과 문제점
사건에 관련된 배경
대안 및 전망
정의 전방향족 폴리아미드(나일론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의 섬유
슈퍼섬유
특징 우수한 내마찰성 및 강한 내열성
강한 탄력성 및 내마모성,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
낮은 마찰계수 그리고 높은 충격강도 및 인장강도
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아리미드 섬유 제품
같은 중량의 철보다 인장강도가 5배 강하고 가벼우며, 뛰어난 내열성과 내절단성으로 높은 강도와 경량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 30여 년간의 연구개발의 결실로 원천기술을 보유, 세계에서 3번째로 2005년에 상업화에 성공해 전 세계로 수출 중
▼ 코오롱 측의 주장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는 훔친 것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연구해 개발한 기술이며 더구나 듀폰 측의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6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미국 판매 실적은 35억 원에 불과했다"며 "미국 법원이 무슨 근거로 듀폰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전 세계 아라미드 섬유 판매 규모가 연간 59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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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논란
▼ 적시에 내린 사내 증거보전 지시로 인해 불리한 추정으로 인한 패소판결은 막음
▼ 오랜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던 판사가 심사
▼ 버지니아 주 시민들로 배심원이 구성됨
▼ 전세계적인 분쟁에 대한 판결 권한 문제
▼ 기술 및 특허보호주의 만연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술보호주의, 특허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경쟁사를 제압하려 하고, 이를 둘러싼 소송은 자국기업에 유리한 '애국 판결(평결)'로 이어지면서, 혁신제품을 위한 정상적 기술경쟁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허공세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해외 기업들이 강력한 특허공세를 통해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