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정책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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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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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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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다른정책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40점)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횝고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정의를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 글에서는 마샬의 정의를 빌려와 이야기 하자면 “사회정책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정의의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핵심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시서비스 그리고 주택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른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 역시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그 기준점을 잡자면 사회 구성원들의 증진한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이다. 외교정책은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국방정책은 완벽한 국방과 국방비 예산 절감을 목푤 하듯 사회복지는 같은 예산을 최대한 많은 이들이, 최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사회복지정책의 갈등가치를 나타내는 아래 예시 중 한가지 주제를 골라 각각의 정책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공부조 (보편주의)_출처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1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국민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要保護者)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도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1961년 제정된「생활보호법」에 의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졌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제도명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진료지역 및 진료일수에 제한이 있고, 의료이용도 지정된 진료기관에 한정되는 등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준도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함께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1년 5월「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2003년에는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선 및 급여사후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생활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의 탈 빈곤에 기여하였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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