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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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지출은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국가성장을 신장 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를 위하여 사회적인 낙오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인 자활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활 사업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활동으로의 유도를 위한 취업 자활사업의 취업 연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및 취업과 관련된 교육들은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 그 위주를 이루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연결된 취업처는 월 140-180만 원에 불과하며, 또 취업으로 연결된 이후 교육 받은 내용들과는 상관 없는 잡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취업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진행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그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본론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도 최저생계보장의 대상이 되지만 최저생계비 수급 대신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자활사업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의 목적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활역량을 향상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도의 명칭이 ‘자활사업’이라는 사실로 인해 자활사업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자활’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활사업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더 나아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스스로 근로활동을 그만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감소시키는 근로요건(workrequirement)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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