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의미
2.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IMF-
3. 신자유주의 IMF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1) 노동 시장의 양극화 심화
2) 소득과 계층의 차별화
3) 교육시장의 개방 가속화
4) 의료시장의 개방
5) 복지의 낙후성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지구촌은 글로벌화 세계화 되고 있어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그 작업을 자본, 경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 적이라는 뜻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쟁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지배층은 자신들의 활동을 자유의 확대라고 포장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의사결정의 자유, 삶을 풍요롭게 살 자유, 소유할 자유 등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분명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1997년에는 소위 ‘IMF’사태를 맞으면서 ‘국가부도사태’를 가까이 면했지만 지원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했던 강제조항은 대기업들의 파산,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 등 한국경제를 위기 속으로 내몰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제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으로 교육의 개방화, 복지,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쌀 개방과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10)
-한국 교육의 선택 - 이행원 (나남, 2012)
-교육과 사회 - 윤군자 (임경당, 2005)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 이근식 (한길사, 2009)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심성보 (교육비평사, 2011)
-교육개혁의 논리 - 이행원 (나남, 2004)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2008)
문화교양학과 세계의정치와경제2A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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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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