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의미 탐색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3. 한국의 자본축적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징
4.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2) 국가의 공적 역할의 약화로 인한 약자 배제
3) 소비주의와 환경파괴의 심화
4)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5) 실업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6) 불안정노동과 양극화
7)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8)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증가
9) 노사관계
10)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문제
(1)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2)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5. 노동 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 쌍용자동차 “해고는 살인이다”
6. 노동 시장 유연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국가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본축적을 위한 경제 관리로서의 국가의 개입이다. 최소한 한국과 같은 반주변 국가에서는 확실히 국민국가 울타리 내의 자본축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뉴딜의 해체 이후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압력은 수출보조금이나 우대금리 등을 통한 자국산업육성과 관세부과와 같은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시장보호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다. 국내독점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선진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 많이 갖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를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겠다.
김재훈(2010)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인문과학연구.
강상구(2004),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 문화과학사.
송백석(2009)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 비판”, 한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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