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태양광발전이란
1)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 및 발전원리
2) 태양광시스템
2.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현황
1) 태양광 현황
2) 태양광 정책 개괄
3)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3.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
1) 태양광발전 환경훼손
2) 태양광발전 난개발
4. 태양광발전의 환경훼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도시설계부터 계획적으로 보급
2) 주택이나 건물 옥상, 지붕 등을 통한 보급 활성화
3)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 공동 공간에 설치확대
5.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지역 경관 가치를 고려한 정책
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현재까지의 정부의 태양광정책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12∼16년까지 보급양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을 통한 보급 비중은 2012년 이전 18%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자가용 설치 비중도 21%에서 9.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도에 시행된 RPS에 따른 사업자, 수익성 위주, 큰 물량 위주로 보급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태양광설비 보급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농지나 임야 등 전기사용자와 떨어진 도시외 지역위주로 보급되었고, 난개발, 생활권침해, 자연경과훼손, 민원발생, 계통연계의 어려움, 허가지연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태양광보급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와 같이 2030년까지 36.5GW를 보급하기 위해서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보급 물량비중 5% 이하이고, 농촌태양광 및 계획입지 등 대규모 부지 발굴을 통한 보급을 정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한전계통연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장창석, 김선경. (2017).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송재천,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태양광”, 산업자원부, 격년발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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