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목 차
해방후 경제기반
대내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상의 과제로 삼았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수립
개혁의 순차성
시대에 맞는 전략제시
인적자본 축적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
60~70년대 국가주도하의 외향적성장전략이 경제고도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됨
경제생활의 발전
60년대~90년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살펴본 경제성장요인
1. 해방후 경제기반
* 일제시대의 근대적 제도와 설비가 해방후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로 됨
* 일본경제권으로부터의 분리와 남북간 경제교류의 위축에 따른 경제난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통하여 완화되었다. 8.15부터 50년대까지 부족한 물자와 투자재원은 주로 경제원조로 충당함으로써 일본경제권으로부터의 분리와 남북분단에 따른 소비재와 공업원자재의 부족을 메워줌으로서 전후의 복구와 경제부흥에 기여하였다.
* 농지개혁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2. 대내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상의 과제로 삼았다
* 외적요인 :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GDP의 일정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해야만 했다.
* 내적요인 : 인구가 연간 약3%씩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유휴 노동력이 산재하여 8%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국내자본형성이 미흡하였기에 ‘빈곤의 악순환’을 면치 못하였다.
* 정책당국의 절발성 :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얻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지상의 과제로 삶았다. 때문에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기본요소인 고용기회확대와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고도성장목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3.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수립
* 한국은 1960年代에 낮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역시 냉전구도 하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