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환경학자와 경제학자의 논쟁-
1. 들어가는 말
오래 전에 청계천 복원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 과정 중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곳을 찾는 서울 시민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1992년 10월 컬럼비아대학에서 두 극단주의적인 경제학자와 환경학자가 지구를 놓고 환경논쟁을 벌였다. 이 토론회의 내용은 1994년에 『빈곤인가, 풍요인가』(Scarcity or Abundance?)라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이 책의 공저자인 노먼 마이어스는 저명한 환경상을 수상한 환경학자이며, 줄리언 사이먼은 메릴랜드대학의 경제학자로서 환경주의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자다. 이 책은 바로 두 학자의 환경에 대한 입장과 열띤 토론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두 학자의 환경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지구를 위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외른 롬보르의 관점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줄리언 사이먼
1) 인구증가(인구증가는 인류에게 나쁘지 않다)
1986년에 미국 국가연구자문위원회(NRC)와 학술원(NAS)은 명망있는 학자들이 저술한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이 ‘공식적인’ 보고서는 1971년에 학술원이 도출한 우려적인 결론을 거의 완전하게 번복했다.
“인구증가는 기껏해야 작은 요인에 지나지 않으며…고갈성 자원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대수롭지 않은 압박일 뿐이다… 급속한 인구증가가 자원고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자주 과장되어왔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늘어난 인구가 비용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익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포괄적인 결론은 다음 정도로만 언급하였다.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낮은 인구증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이익이 되리라는 질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인구의 상당한 크기와 증가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익은, 그것이 유익한 지식의 축적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정신은 손이나 입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문명의 진보는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용가능성에 크게 지배된다. 세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주된 연료는 인간 지식의 축적이다. 인구억제 운동의 지지자들은 한계자원감소보존악화공포충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장과 가정에 지금보다 더 큰 정부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구를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낙관적인 비전, 다시 말해 한계의 극복자원과 가능성의 증가모두가 승리하는 게임건설발전의 자극, 그리고 자신의 복리를 스스로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규칙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으며 경제적 발전을 유지 증대시키고 자유를 신장시키기에 충분한 경제생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인구억제주의자들은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인구증가 추세는 우리가 새로이 획득한 인간생명의 유지능력에 대한 축하와 환희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내 쪽의 시각은 인구풍요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역동적인 노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과 함께 희망과 발전을 제시한다.
2) 생물종 손실
생물종의 절멸은 노먼 마이어스의 저서 『침몰하는 방주』가 1979년에 과학적 명성을 얻음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성전으로 간주되는 이 보고서는,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생물종의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식물의 절멸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마이어스는 주장한다. 그런데 종 손실률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인식이 1980년대에 걸쳐 확산되었다. 실제로 1989년에 마이어스 역시 다음의 글로 이것을 인정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현재 열대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멸종률을 구명할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히 추정할 수조차 없다.”(1989) 그리고 폴 콜린바우(1989)는 멸종을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이 멸종률에 관한 지식의 부재 때문에 미래의 멸종을 추정하는 것을 누구든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도 마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삼림벌채 이전에 종수를 조사한 다음 생물지리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면 실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섬 생물지리학 이론 섬 생물지리학 이론: 맥아더와 윌슨이 1967년에 정립한 이론으로 ‘균형이론’이라고 한다. 한 섬의 종수는 이주와 멸종 사이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서, 섬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삼림이 파괴됨으로써 마치 섬이나 바다처럼 생물종이 고립되어 멸종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육지의 생태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 따르면, 한 서식지의 90퍼센트를 잃으면 그곳 종의 절반을 잃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1989)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색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고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마이어스 주장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러나 보존론자들은 멸종되고 있는 종의 수가 엄청나다고 하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내세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정책들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멸종률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숫자가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멸종수가 수십 배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정책적인 의미는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숫자를 말하는가? 그 답은 아주 뻔하다. 큰 숫자는 대중을 놀라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숫자의 사용에서 어떤 과학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멸종의 위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건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가? 나는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는 잃을지도 모르는 종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분명히 내려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