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건, 가능성, 효과
1. 단일통화 논의의 등장배경
2. 단일통화의 필요성
(1) 외환위기의 파급효과의 재발 방지
(2) 전통적인 환율제도의 문제와 대안적 환율제제의 필요.
(3) 경쟁적 환율절하 방지
(4)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세계 경제블록체제의 강화에 대한 대응.
3. 단일통화 도입의 조건
(1)최적 통화 지역 이론
(2)유럽의 수렴조건을 원용한 평가
4. 단일통화 도입의 5단계
(1) 치앙마이 협정 강화
(2) 지역 채권시장 강화
(3) FTA를 통한 무역협력
(4) 환율 안정
(5) 정책조율에 따른 단일 통화 도입
5. 아시아 통화협력의 제약 요인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아시아 통화협력의 제약요인과 예상되는 문제점
(2)동아시아단일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6. 맺음말
1. 단일통화 논의의 등장배경
21세기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범세계주의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와해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GATT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퇴조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무역면에서는 역내 국가들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등으로 나타나고 또 통화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에 중심국 통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거나 혹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역화의 예로는 1993년에 발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들 수 있다. EU는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통화통합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다. 유로화는 우려했던 심각한 시스템 사고나 과도한 환율등락이 없었으며 유로화의 가치도 처음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유로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무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화통합은 사회정책 분야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에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세계에 대한 유럽의 발언권을 거의 미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부상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EU나 NAFTA와의 무역마찰을 경험하게 되었고 종래 역내 국가들간에 정부간 합의 없이 민간주체들에 의한 기능적인 통합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가 정부간 합의에 의한 무역블록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최근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통화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화블록을 포함한 제도적인 경제블록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인해 급속히발전되고 있다.
2. 단일통화의 필요성
(1) 외환위기의 파급효과의 재발 방지
지역 협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빈번히 행하여져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통화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동아시아지역의 신흥공업국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단기투자자금에 대한 노출도 공통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무역 및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인근의 여러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외환위기의 파급효과로 인해 향후 유사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로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통화 협력을 해야 한다.
(2) 전통적인 환율제도의 문제와 대안적 환율제제의 필요.
중남미 및 동아시아의 여러 개도국들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199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동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 등 중간단계 환율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외환 위기국들이 외환위기 이후 공통적으로 시도하였던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신흥 시장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흥 시장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단계가 낮아 소규모 자본거래라도 극심한 환율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제규모가 작고 생산 및 무역구조가 다양화되지 못한 반면 대외 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일반적으로 초래하는 환율변동성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흥시장국의 경우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높아 환율절하가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환율변동성 증대가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도입력과 무역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신흥시장국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대안적 환율체제로서 역내 국가들의 환율 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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