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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 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3.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5. FTA 체결과 통상분쟁
6.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Ⅵ. 결론
Ⅰ. 서론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2000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의 특정 국가간 특혜적 무역조치의 상호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보편화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WTO 와 FTA의 관점에서 본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은 GATT/WTO 체제를 의미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대비시킨 개념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다자주의란 1945년에 창설된 GATT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WTO 협정에 포함된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지역주의란 소수 회원국간 상호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한다. 회원국간 특혜적 조치를 허용하는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다자주의는 지역주의를 특정 조건하에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특혜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협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 원칙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