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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중과세 제도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로 특정 상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중과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 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매각)단계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야기하는 등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사치성재산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요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골프장을 포함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입법초기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5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세목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및 수준에서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