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부동산 조세관련 논문에 대한 정리
논문명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저자명 : 이 청 수
학위수여기관 :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일 : 2009.02.01
출처 : 국회 전자도서관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선행 연구 4. 선행연구와 비교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부동산세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가액 평가 3. 부동산세의 의의 4. 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개별 부동산세에 대한 고찰
1. 부동산 거래세에 관한 고찰 2.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고찰 3. 부동산 이득세에 관한 고찰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 손재영(1994)의 연구 2. 권미수(1996)의 연구 3. 서승환(2003)의 연구 4. 노영훈(2004)의 연구 5. 기타 연구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변화와 현황
제1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의 체계
1. 부동산 정책의 변화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 체계
제2절 부동산세의 변화와 현황
1. 거래세의 변화와 현황 2. 보유세의 변화와 현황 3. 이득세의 변화와 현황
제3절 세수현황
1. 부동산 세수 현황 2. 부동산세수의 세목별 현황
제4장 주요 외국의 부동산세 체계
제1절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부동산세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1. 분석모형 2. 변수의 선택
제2절 단위근 및 인과관계 검정
1. 단위근 검정 2. 인과관계 검정
제3절 회귀분석
1. 백터자기회귀모형 분석 2. 기간별 회귀분석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1. 부동산세의 효과 2. 선행연구와의 비교
제6장 결론
1. 분석 결과 2. 결과 정리 3. 한계 4. 우리나라 부동산세에 대한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7장 과제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생각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경제성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부동산 가격급등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거 및 생산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2000년대 들어서서 일부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은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의 양극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구조 형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재산의 소유 집중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부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안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재원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국민과 정책당국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하여 경제학적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파생된 것을 시장참가자들이 책임을 지고 시장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가격급등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정부에서는 단기에 확실한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억제정책을 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은 조세정책에 치우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부동산가격의 추세와 부동산 세제의 개정추이를 살펴보면 가격 폭등 시 시제는 강화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완화시키고, 세제 완화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세제가 다시 강화되는 등의 반복적인 추세를 보여 왔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생산요소에 대한 과제가 단기적 처방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서 유효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 보완, 형평성 제고, 시장 안정 목적 등의 규제와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등의 제세금으로 얽매인 상태이다. 부동산문제는 소유여부와 양극화로 인하여 자칫 정치적이거나 관념적인 주의, 주장으로 빠지기 쉽다. 현행 부동산세는 거래의 동결효과가 나타나 자산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세 내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비중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비중보다 높은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정책 도출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연구가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조세변수를 모두 포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① 부동산세의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가지수와 주택가격지수가 부동산세와 부동산정책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부동산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고, 보유세와 이득세를 동시에 고려한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고, 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다.
②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