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고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분야
hwp목 차
1. 서 론
2. 본 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및 문제점]
3. 해결 방안
4. 결 론
1.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시키면서 강남의 아파트 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가격 상승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목동.분당.용인,평촌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뿐만 아니라, 신도시 예정지,택지 개발지구등 전국으로 확산 되었고,상승 분위기를 탄 아파트 및 토지 가격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치솟았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여러 규제정책에는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토록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동안 다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유독 참여정부 시대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 이었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지 완벽 할 수 없고 또 완전할 수 없지만 보편적인 해결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 하는 집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 생활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다
2.본 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및 문제점]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03년도 10.29 대책에서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조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시작 되었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졌으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어 주택 실수요자 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0.29 대책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찬성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 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로 거래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임시 처방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해제해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10.29 대책은 재건축을 제외한 다른 아파트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남 집값의 내성만 키워준 꼴이 되었다.
어서 정부가 내놓은 " 05년도 8.31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시장의 순환기능을 막아 버리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강남권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내서 아파트 가격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발표한 "3.30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은행을 통한 대출금 규제강화 등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청약제도 대변혁"은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이와 신혼부부 들에게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 넣는 제도로 변질 되어지고 있다.
